산업안전지도사·보건지도사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의 등록신청은 이중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같은 등록을 두 곳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중복해 신청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9조제1항은 지도사가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려면 주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사무소가
아니요.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의 등록신청은 이중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같은 등록을 두 곳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중복해 신청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9조제1항은 지도사가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려면 주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사무소가 없으면 주소지)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등록·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의 등록신청은 이중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같은 등록을 두 곳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중복해 신청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9조제1항은 지도사가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려면 주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사무소가 없으면 주소지)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등록·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같은 항에서 “등록신청은 이중으로 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조문 문언상 이중 신청 금지는 ‘등록신청’에 대해 명시되어 있으므로, 갱신등록 신청을 별도로 중복 제출할 수 있는지, 기존 신청을 취소·정정한 뒤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등은 접수 관서에 신청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수된 등록·갱신 신청서는 요건 확인을 거쳐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신청하려는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어디인지, 이미 접수된 신청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후 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