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되거나 작업이 바뀐 직원이 해당 업무 경험자라면 우리 회사는 제29조의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할 수 있나요?
채용되거나 작업이 바뀐 근로자가 해당 업무 경험자라는 사정만으로 제29조 안전보건교육을 자동으로 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채용 시 교육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용되거나 작업이 바뀐 근로자가 해당 업무 경험자라는 사정만으로 제29조 안전보건교육을 자동으로 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채용 시 교육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용되거나 작업이 바뀐 근로자가 해당 업무 경험자라는 사정만으로 제29조 안전보건교육을 자동으로 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채용 시 교육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은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전부 또는 일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경험은 면제·축소를 검토할 수 있는 사유이지만, 실제로 생략 가능한 교육 범위는 고용노동부령상 요건과 해당 근로자의 경험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가 수행할 작업과 이전 경험이 같은 종류인지, 채용 시 교육인지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인지, 그리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면제·축소 요건에 맞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에서 교육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하위 규정과 실제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