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우리 회사가 관리자를 정원보다 더 두거나 교체해 임명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정 정원보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더 두게 하거나, 기존 관리자를 교체해 임명하도록 사업주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명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정 정원보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더 두게 하거나, 기존 관리자를 교체해 임명하도록 사업주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명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명령 대상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며, 증원 명령은 법정 정수 이상으로 관리자를 두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교체임명 명령도 가능하므로, 단순히 인원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현재 선임된 관리자를 바꾸라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항 제4호 사유와 관련해서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했더라도, 그 발생 당시 사업장에서 해당 화학적 인자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증원·교체임명 명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명령을 내리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해당 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 또는 소명자료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이 절차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이루어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3항).
현재 제공된 근거에는 제12조제1항의 각 호별 사유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어떤 재해·질병 발생 또는 관리 상태가 해당 사유인지까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명령 내용, 발생 사실, 해당 화학적 인자 사용 여부 및 관리자 선임 현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