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 회사가 안전 담당자나 보건 담당자를 해임하거나 안전보건 업무 위탁을 끝낸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나…

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보건관리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도 보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해임 또는 위탁 해지 사실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보건관리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도 보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해임 또는 위탁 해지 사실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은 영 제16조제7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 업무와 보건관리 업무의 위탁을 해지한 경우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 (별지 제3호의2서식)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보건관리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도 보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해임 또는 위탁 해지 사실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은 영 제16조제7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 업무와 보건관리 업무의 위탁을 해지한 경우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별지 제3호의2서식)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사항은 해당 인력이 법령상 선임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인지, 또는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했다가 해지한 경우인지입니다. 실제 보고 대상과 적용 관계는 선임·위탁의 근거 및 사업장 현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연관 검색어

같은 법령 지식

관련 법령 허브

지식센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