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산업재해가 없었던 우리 회사는 다음 해 근로자 정기교육을 절반까지 면제해도 되나요?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음 연도에 한해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을 법정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반까지’ 면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음 연도에 한해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을 법정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반까지’ 면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면제 범위는 정기교육 전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별표 4의 법정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음 연도에 한해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을 법정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반까지’ 면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면제 범위는 정기교육 전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별표 4의 법정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서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의 사업주가 다음 연도의 근로자 정기교육을 별표 4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면제는 다음 연도에 한정되므로, 그 이후 연도에도 계속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적용 전에 전년도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해당 근로자별 법정 정기교육 시간과 면제 후 실시할 시간을 별표 4 기준으로 대조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의 회사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면제 가능 시간은 사업장 기록과 교육대장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