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이 우리 회사 근로자 전담 안전 담당자를 두면 우리 회사는 안전 담당자를 따로 둬야 하나?
도급인이 귀사 근로자를 포함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정해진 방식으로 선임했다면, 귀사는 그 해당 도급사업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급인이 귀사 근로자를 포함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정해진 방식으로 선임했다면, 귀사는 그 해당 도급사업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귀사 전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까지 모두 없어지는 뜻은 아니며, 다른 사업장이나 다른 업무에 대한 의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수급인 근로자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관계수급인이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도급인이 단순히 안전담당자를 둔 경우가 아니라, 관계수급인 근로자 안전관리를 전담하도록 선임했는지와 그 선임이 고용노동부령상 방식에 맞는지입니다.
확인할 사항은 해당 업무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인지, 도급인이 선임한 사람이 귀사 근로자를 포함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실제로 전담하는 안전관리자인지, 그리고 귀사에 별도로 적용될 수 있는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있는지입니다. 시행령 제16조제1항은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 수와 선임방법을 별표 3에 따르도록 하므로, 귀사 업종·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른 구체적 기준은 해당 별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선임 또는 위탁일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임하거나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도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제7항). 귀사 사업장이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는 도급계약 범위, 선임 현황 및 근로자 배치 현황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