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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특별교육 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시간을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특별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안전교육 이수가 자동으로 세 교육 모두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 이수한 교육의 종류에 따라 면제 대상과 시간이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시간을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특별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안전교육 이수가 자동으로 세 교육 모두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 이수한 교육의 종류에 따라 면제 대상과 시간이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시간을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특별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안전교육 이수가 자동으로 세 교육 모두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 이수한 교육의 종류에 따라 면제 대상과 시간이 달라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은 근로자가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이수시간을 별표 4 제1호 또는 제1호의2의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특별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받은 교육의 교육과정, 이수시간, 이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공된 근거에는 제27조제3항 각 호의 구체적인 교육 구분과 면제 범위가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어떤 교육이 어느 교육시간에 인정되는지는 해당 각 호와 별표 4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전년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다음 연도 근로자 정기교육에 한해 별표 4의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이는 교육 이수에 따른 면제와는 별도의 규정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교육 이수증, 교육명·교육시간·교육기관 등 이수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먼저 갖추고, 해당 교육이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의 구분 및 별표 4의 교육시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에서 실제 면제가 가능한지는 교육 내용과 근로자의 업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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