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을 수입하면 안전기준을 확인하고 신고해야 하나요?
네. 수입하려는 물품이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하면, 수입자는 해당 기계등의 안전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한 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내용이 바뀌는 경우에도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네. 수입하려는 물품이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하면, 수입자는 해당 기계등의 안전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한 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내용이 바뀌는 경우에도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제1항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자율안전확인과 신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네. 수입하려는 물품이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하면, 수입자는 해당 기계등의 안전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한 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내용이 바뀌는 경우에도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제1항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자율안전확인과 신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신고 면제 사유에 해당하면 신고가 면제될 수 있으나, 제공된 근거에는 구체적인 면제 대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 후에는 그 기계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제3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 내용을 검토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우선 수입 품목이 대통령령상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인지, 적용받는 자율안전기준이 무엇인지, 신고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수입 품목의 대상 해당 여부와 면제 가능 여부는 품목·사양 등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