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첨부서류가 겹치면 같은 서류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되나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착공시기가 다른 공사별 또는 단위작업공사 종류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나누어 제출하는 경우라면, 이미 제출한 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 안에서 착공시기가 다른 공사별 또는 단위작업공사 종류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나누어 제출하는 경우라면, 이미 제출한 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획서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중복되는 첨부서류 에 한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같은 사업장 안에서 착공시기가 다른 공사별 또는 단위작업공사 종류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나누어 제출하는 경우라면, 이미 제출한 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획서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중복되는 첨부서류에 한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은 같은 사업장 내에서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는 사업주가 공사별 또는 단위작업공사 종류별로 계획서를 분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부분은 해당 공사가 같은 사업장 내 공사인지, 공사별 착공시기가 다른지, 그리고 이번에 제출하는 서류가 기존 제출 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실제로 중복되는지입니다. 해당 조건에 맞는지와 어떤 서류가 중복으로 인정되는지는 제출 전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