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공사금액이 얼마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라고 하나요?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인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를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인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를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를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액·설계변경 반영 여부 등 총공사금액 산정 방식과 해당 공사의 적용 여부는 공사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