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역학조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네. 고용노동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위해 법에서 정한 건강·고용·질병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제5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성 질환의 진단·예방 및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에

네. 고용노동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위해 법에서 정한 건강·고용·질병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제5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성 질환의 진단·예방 및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에 필요하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위해 법에서 정한 건강·고용·질병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제5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성 질환의 진단·예방 및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에 필요하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청 대상 자료에는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고용보험법상 고용정보, 암관리법상 질병정보와 사망원인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같은 항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요청이 법상 역학조사를 위한 것인지, 요청 기관이 관련 자료를 보유한 기관인지, 제출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는 요청 공문과 자료 범위 등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역학조사의 방법·대상·절차 등 세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체적 제출 방식은 해당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같은 법령 지식

관련 법령 허브

지식센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