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단은 자체확인에 대해 지도나 조언을 해줄 수 있나요?

네.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가 실시하는 자체확인에 대해 공단은 필요한 경우 지도·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공단의 지도·조언은 항상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가능한 사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네.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가 실시하는 자체확인에 대해 공단은 필요한 경우 지도·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공단의 지도·조언은 항상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가능한 사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네.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가 실시하는 자체확인에 대해 공단은 필요한 경우 지도·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공단의 지도·조언은 항상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가능한 사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은 사업주가 별표 11에 따라 해당 공사 준공 시까지 6개월 이내마다 제4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자체확인하도록 하면서, 공단이 필요한 경우 그 자체확인에 관해 지도·조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항에 따라 공사 중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체확인만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단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재해는 이 사망재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공단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일정을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귀 사업장이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인지, 자체확인 주기와 공단 확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업체의 지정·확인 현황, 공사 진행 상황 및 발생 재해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같은 법령 지식

관련 법령 허브

지식센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