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지배·관리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직원이 일하면, 그 회사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도 우리 회사…
네.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상 장소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은 도급인의 발생 건수 등에 포함하여 공표합니다.
네.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상 장소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은 도급인의 발생 건수 등에 포함하여 공표합니다. 다만 모든 지배·관리 장소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장소’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상 장소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은 도급인의 발생 건수 등에 포함하여 공표합니다. 다만 모든 지배·관리 장소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장소’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은 도급인의 사업장에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포함해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급인의 사업장에는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 중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상 장소도 포함됩니다. 공표 주체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며,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제3항).
사업장에서는 해당 장소가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곳인지, 실제로 지배·관리하는지, 그 장소와 사업장이 대통령령상 공표 대상에 해당하는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그곳에서 작업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사의 공표 대상 해당 여부와 제출 자료 범위는 이러한 사실관계 및 대통령령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