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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발급 요건에 맞으면 공단은 카드를 발급해 주나요?

네. 공단은 제출 서류를 확인한 뒤 카드발급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먼저 공단에 발급신청을 하고 필요한 증빙서류와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네. 공단은 제출 서류를 확인한 뒤 카드발급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먼저 공단에 발급신청을 하고 필요한 증빙서류와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7조제3항은 공단이 발급신청 서류를 확인한 후 카드발급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카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공단은 제출 서류를 확인한 뒤 카드발급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먼저 공단에 발급신청을 하고 필요한 증빙서류와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7조제3항은 공단이 발급신청 서류를 확인한 후 카드발급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카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건강관리카드 발급신청서에 별표 2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진 1장을 첨부해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합니다(같은 조 제2항).

재직 중인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신청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주가 공단에 신청합니다. 사업주가 공단에서 카드를 받았다면 지체 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

본인의 경력·유해인자 노출 사실 등이 별표 25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제출할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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