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스위치를 쓰면 방호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우리 회사는 발 스위치를 제거해야 하나요?
발 스위치 사용 때문에 방호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 사업주는 발 스위치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프레스 또는 전단기의 위험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호 조치를 한 경우에는 발 스위치를 제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 스위치 사용 때문에 방호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 사업주는 발 스위치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프레스 또는 전단기의 위험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호 조치를 한 경우에는 발 스위치를 제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 스위치 사용 때문에 방호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 사업주는 발 스위치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프레스 또는 전단기의 위험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호 조치를 한 경우에는 발 스위치를 제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제4항은 제2항에 따른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 그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발 스위치로 인해 방호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발 스위치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한 경우에는 발 스위치 제거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현재 설비가 제103조제1항의 덮개 등 조치를 갖춘 경우인지, 아니면 제103조제2항의 작업방법 등에 맞춘 방호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인지와 발 스위치 사용 시 방호장치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설비의 적용 여부와 필요한 조치 범위는 설비 구조와 작업방법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