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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공단은 우리 회사에 무엇을 발급하나요?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적정 으로 판단하면 사업주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통지서」 를 발급합니다. 조건부 적정인 경우에도 같은 통지서가 발급되며, 이때는 보완사항이 함께 기재됩니다.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적정 으로 판단하면 사업주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통지서」 를 발급합니다. 조건부 적정인 경우에도 같은 통지서가 발급되며, 이때는 보완사항이 함께 기재됩니다.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적정으로 판단하면 사업주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조건부 적정인 경우에도 같은 통지서가 발급되며, 이때는 보완사항이 함께 기재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절차입니다. 공단은 적정판정 또는 조건부 적정판정 결과를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도 보고해야 합니다.

받은 통지서의 판정이 적정인지 조건부 적정인지와, 조건부인 경우 기재된 보완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제출 계획서와 심사 결과가 어떤 범위까지 충족되는지는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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