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과 업무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과 구체적인 업무는 대통령령 에 정해져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 단체에 소속된 사람 가운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세부 위촉 방법과 업무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과 구체적인 업무는 대통령령 에 정해져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 단체에 소속된 사람 가운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세부 위촉 방법과 업무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과 구체적인 업무는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 단체에 소속된 사람 가운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세부 위촉 방법과 업무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위촉 방법, 업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2항). 실제 위촉 대상·절차와 수행 업무의 세부 내용은 해당 대통령령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