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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부적정이면 공단은 언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해야 하나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부적정판정 을 받으면, 공단은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할 때에는 부적정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의 내용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부적정판정 을 받으면, 공단은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할 때에는 부적정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의 내용입니다. 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뿐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부적정판정을 받으면, 공단은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할 때에는 부적정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의 내용입니다. 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뿐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후 통보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공사착공중지명령이나 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여기서 ‘지체 없이’에 대해 이 조문에는 별도의 일수·기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적정판정이 있었는지, 통보 시점이 적절했는지는 심사 결과 통지서와 통보 기록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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