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심사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변경해야 할 사유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바꿔야 할 사유가 생기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변경 내용을 보완해야 합니다. 보완한 내용도 기존 공정안전보고서의 일부로 보고 지켜야 합니다.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바꿔야 할 사유가 생기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변경 내용을 보완해야 합니다. 보완한 내용도 기존 공정안전보고서의 일부로 보고 지켜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제3항은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바꿔야 할 사유가 생기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변경 내용을 보완해야 합니다. 보완한 내용도 기존 공정안전보고서의 일부로 보고 지켜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제3항은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는 심사받은 보고서와 보완된 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고서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 대상이 될 수 있고(제46조제2항), 이행 상태는 정기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제46조제4항). 평가 결과 보완 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에는 공정안전보고서 변경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46조제5항).
따라서 현재 발생한 변경 사유가 심사받은 보고서의 어떤 내용과 연결되는지, 그 변경 내용을 보고서에 반영했는지, 현장 운영도 보완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사유가 공정안전보고서 보완 대상인지와 필요한 절차는 사업장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