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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말하는 공표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법에서 말하는 공표는 관보, 전국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즉, 법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공표는 특정 당사자에게만 알리는 방식이 아니라 공개 매체에 싣는 방식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공표는 관보, 전국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즉, 법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공표는 특정 당사자에게만 알리는 방식이 아니라 공개 매체에 싣는 방식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공표는 관보, 전국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즉, 법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공표는 특정 당사자에게만 알리는 방식이 아니라 공개 매체에 싣는 방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는 공표 매체를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이나 내부 공지처럼 이 기준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한 매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매체의 등록·게재 방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공표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공표의 근거가 되는 법 제10조 적용 대상인지와 게재 매체·내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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