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제1항과 달리 긴급하게 도급할 수 있나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때문에 긴급하게 도급해야 하는 경우에도, 도급승인 등의 신청 절차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할 때 통상 첨부하는 서류 중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때문에 긴급하게 도급해야 하는 경우에도, 도급승인 등의 신청 절차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할 때 통상 첨부하는 서류 중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때문에 긴급하게 도급해야 하는 경우에도, 도급승인 등의 신청 절차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할 때 통상 첨부하는 서류 중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제2항이 정한 예외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법 제59조에 따른 도급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신청서와 각 호의 첨부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2항은 급박한 산업재해 위험이 있어 긴급 도급이 필요한 때에 한해 일부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확인할 점은 해당 도급이 법 제59조에 따른 승인 대상인지, 실제로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과 긴급 도급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생략하려는 자료가 제7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서류인지입니다. 승인 대상 여부와 긴급 상황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