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이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능을 갖췄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전인증기관은 특수한 구조나 재료 때문에 기존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기계 등에 대해, 그 제품이 기존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능을 갖췄는지를 심의해 판단합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제5항입니다.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특수한 구조 또는 재료로 제조돼 기준 일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면 KS 또는 관련 국제규격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하여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안전인증기관 내부의 임의 판단만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 제110조제6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안전인증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합니다. 위원회는 해당 기계 등이 동등 이상 안전성능을 보유했는지와, 심사에서 생략하거나 추가 적용할 안전인증기준이 무엇인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제품이 특수 구조ㆍ재료에 해당하는지, 기존 기준 중 적용이 곤란한 항목이 무엇인지, 이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KSㆍ국제규격이 있는지, 그리고 추가ㆍ생략 기준을 적용한 심사 결과가 모두 적합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계 종류별ㆍ형식별 세부 심사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사항이므로 해당 고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심사가 끝나면 안전인증기관은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서를 발급해야 하며, 심사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인증서도 함께 발급합니다. 안전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개최에 걸리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