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안전 담당자를 두거나 전문기관에 업무를 맡긴 경우, 관계수급인은 14일 안에 안전관리 업무를 …
아니요. 14일은 관계수급인이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해야 하는 기한이 아니라,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뒤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기한입니다.
아니요. 14일은 관계수급인이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해야 하는 기한이 아니라,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뒤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기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사업주에게 선임·위탁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또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전문기관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임·해지일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7항).
관계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선임한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5항). 다만, 도급인이 단순히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했다는 사정만으로 관계수급인의 선임 의무가 면제된다고 이 조항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사항은 해당 도급사업인지,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했는지, 그리고 해당 사업 또는 관계수급인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별표 3에 따른 구체적인 선임 대상·인원 기준은 별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와 제출서류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