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항과 달라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이 기준을 상시 적용해야 하나요?
아니요. 시행령 제16조제4항은 제1항의 기준과 달리 적용되는 경우에도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공동으로 두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해당 요건에 해당하면, 여러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는 선택 규정입니다.
아니요. 시행령 제16조제4항은 제1항의 기준과 달리 적용되는 경우에도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공동으로 두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해당 요건에 해당하면, 여러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는 선택 규정입니다.
다만 공동 선임을 하려면 해당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합계가 300명 이내여야 합니다. 건설업은 공사금액 합계가 120억원 이내여야 하고,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내여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정해진 범위입니다.
질문에 언급된 ‘다음 각 호’의 구체적인 공동 선임 요건은 제공된 원문에 각 호 내용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그 요건까지 충족하는지는 해당 조문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 사업장이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인지, 각 사업장의 인원·공사금액 합계가 기준 이내인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 선임 여부와 별도로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을 했다면, 선임·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임하거나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도 그 날부터 14일 이내 제출 규정이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