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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중지명령서등을 받은 경우 우리 회사는 직원에게 알려야 하나요?

네. 사용중지명령서 또는 표지를 받은 사업주는 그 사실을 관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단순히 내부에 보관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사용중지 대상과 관련된 근로자가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 에서 정한 의무입니다.

네. 사용중지명령서 또는 표지를 받은 사업주는 그 사실을 관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단순히 내부에 보관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사용중지 대상과 관련된 근로자가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 에서 정한 의무입니다.

네. 사용중지명령서 또는 표지를 받은 사업주는 그 사실을 관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단순히 내부에 보관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사용중지 대상과 관련된 근로자가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에서 정한 의무입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사용중지명령서를 받은 경우에는 개선이 완료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해당 건설물·부속건설물·기계·기구·설비·원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발부되거나 부착된 사용중지명령서등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해서도 안 됩니다(같은 조 제4항).

사업장에서는 누가 ‘관계 근로자’인지, 실제로 사용중지 대상 설비·장소·원재료를 사용하는 인원이 누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범위와 전달 방식은 명령서 내용, 사용중지 대상 및 작업 배치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령서 수령일, 사용중지 대상, 관계 근로자에 대한 고지 여부와 고지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는지도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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