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안전 담당자나 보건 담당자를 해임하거나 업무 위탁을 해지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 업무·보건관리 업무 위탁을 해지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임 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식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인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입니다.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 업무·보건관리 업무 위탁을 해지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임 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식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인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입니다.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 업무·보건관리 업무 위탁을 해지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임 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식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인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 위탁을 해지한 사업주에게 이 보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보고서 제출기한이나 제출 방법의 세부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해임인지, 위탁 해지인지와 대상 업무가 안전관리 업무인지 보건관리 업무인지 확인한 뒤,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맞춰 보고 대상 사실을 정리해 제출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해임·해지 이후 새 담당자를 선임하거나 새 수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선임 등 보고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