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받은 작업을 다시 하도급하면, 받은 문서 사본을 하수급인에게 줘야 하나요?
네. 법 제6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그 작업을 다시 하도급하면, 원도급자로부터 받은 문서의 사본을 하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 시점은 해당 하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입니다.
네. 법 제6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그 작업을 다시 하도급하면, 원도급자로부터 받은 문서의 사본을 하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 시점은 해당 하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제2항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하수급인에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법 제6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그 작업을 다시 하도급하면, 원도급자로부터 받은 문서의 사본을 하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 시점은 해당 하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제2항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하수급인에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받은 경우를 포함한 문서 제공 체계이며, 원도급자가 처음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구체적 내용은 같은 조 제1항 및 법 제65조제1항의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필요하면 그 조치 관련 기록 등 자료의 제출을 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제3항).
실제 사업장이 법 제65조제1항의 대상 작업인지, 어떤 문서를 전달해야 하는지는 작업 내용과 도급 구조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