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할 사유가 생기면 우리 회사는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변경 내용을 반영해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이 의무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 사업에 적용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변경 내용을 반영해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이 의무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 사업에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작성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정을 작성하도록 하며,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반영해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이 의무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 사업에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작성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정을 작성하도록 하며,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작성 대상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확인해야 하고, 규정에는 별표 3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사업장이 별표 2상 작성 대상인지, 변경 사유가 실제로 언제 발생했는지, 변경 후 규정에 별표 3의 필수 내용이 반영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방·가스·전기·교통 등 다른 법령상의 안전관리 규정과 통합해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장별 작성 대상 여부와 변경 사유 발생일은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