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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나요?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법정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권한입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법정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권한입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법정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권한입니다. 협조 요청 대상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며, 요청의 목적은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있습니다.

다만 제8조제1항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요청을 받은 기관에 대한 이행 의무나 제재는 해당 조항 원문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또는 전산망 이용 요청의 경우에는 제8조제5항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별도로 규정합니다.

특정 기관이 협조 요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실제 요청에 어떤 범위로 대응해야 하는지는 해당 기관의 지위와 요청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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