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산업보건의를 둬야 하나?
산업보건의는 모든 회사가 일률적으로 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사업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면 두어야 하며, 「의료법」상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산업보건의는 모든 회사가 일률적으로 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사업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면 두어야 하며, 「의료법」상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관리와 보건관리자 업무 지도를 위해 산업보건의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보건의는 모든 회사가 일률적으로 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사업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면 두어야 하며, 「의료법」상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관리와 보건관리자 업무 지도를 위해 산업보건의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는 예외입니다. 어떤 업종·규모의 사업장이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지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 사업장의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해당 대통령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때는 회사의 실제 사업 종류, 상시근로자 수, 현재 선임한 보건관리자의 자격이 의사인지 여부를 함께 살펴보면 됩니다. 본문에 제공된 법 조문만으로는 업종별·인원별 의무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귀사가 선임 대상인지 여부는 관련 대통령령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