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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원이 우리 회사에 들어올 때 법에서 말하는 ‘근로감독관’은 누구를 뜻하나요?

공단 소속 직원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검사·지도 등의 업무로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 그 출입 절차에서는 법상 ‘근로감독관’으로 봅니다. 즉, 모든 공단 직원이 일반적으로 근로감독관 신분이 되는 뜻이 아니라,

공단 소속 직원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검사·지도 등의 업무로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 그 출입 절차에서는 법상 ‘근로감독관’으로 봅니다. 즉, 모든 공단 직원이 일반적으로 근로감독관 신분이 되는 뜻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검사·지도·역학조사 업무를 위해 출입하는 상황에서 제155조제4항의 ‘근로감독관’ 규정을 공단 소속 직원에게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공단 소속 직원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검사·지도 등의 업무로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 그 출입 절차에서는 법상 ‘근로감독관’으로 봅니다. 즉, 모든 공단 직원이 일반적으로 근로감독관 신분이 되는 뜻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검사·지도·역학조사 업무를 위해 출입하는 상황에서 제155조제4항의 ‘근로감독관’ 규정을 공단 소속 직원에게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6조제3항은 공단 소속 직원의 사업장 출입에 제155조제4항을 준용하면서, 이때 ‘근로감독관’은 ‘공단 소속 직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단 직원은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 필요한 경우 관계자 질문이나 서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업무 결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56조제1항·제2항).

사업장에서는 방문자가 실제로 공단 소속 직원인지,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검사·지도 또는 역학조사 업무로 출입하는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방문의 구체적 권한과 적용 범위는 방문 목적 및 관련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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