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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파기명령을 할 때 누가 그 사유와 이행 기간을 알려주나요?

수거·파기명령을 할 때 사유와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 알려주는 주체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입니다. 통지를 받는 대상은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양도 또는 대여하는 자입니다.

수거·파기명령을 할 때 사유와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 알려주는 주체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입니다. 통지를 받는 대상은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양도 또는 대여하는 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3조제1항 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수거·파기명령을 할 때, 그 사유와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제조·수입·양도·대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수거·파기명령을 할 때 사유와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 알려주는 주체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입니다. 통지를 받는 대상은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양도 또는 대여하는 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3조제1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수거·파기명령을 할 때, 그 사유와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제조·수입·양도·대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품 전체를 수거·파기하지 않고 부분품 교체 등으로 자율안전기준 부적합 사유를 해소할 수 있으면, 해당 부분품만 수거·파기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명령을 받은 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뒤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실제 통지 내용, 이행 기간 및 부분품만을 대상으로 한 명령 가능 여부는 제품의 결함 개선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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