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기계의 안전인증 심사는 안전인증기관에 맡겨서 진행하나요?
네. 유해·위험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심사는 안전인증기관이 진행합니다. 심사가 끝난 뒤에는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서가 발급되며, 심사 결과가 모두 적합하면 안전인증서도 함께 발급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 에서 정한 절차입니다.
네. 유해·위험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심사는 안전인증기관이 진행합니다. 심사가 끝난 뒤에는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서가 발급되며, 심사 결과가 모두 적합하면 안전인증서도 함께 발급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 에서 정한 절차입니다.
네. 유해·위험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심사는 안전인증기관이 진행합니다. 심사가 끝난 뒤에는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서가 발급되며, 심사 결과가 모두 적합하면 안전인증서도 함께 발급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에서 정한 절차입니다. 같은 조에 따라 유해·위험기계등의 종류별·형식별 심사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하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 신청서를 받은 후 심사 종류별 기간 안에 심사해야 합니다. 제품심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5일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구조나 재료 때문에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제품은,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 성능을 인정받는 경우 한국산업표준 또는 관련 국제규격 등을 참고해 일부 기준을 생략하거나 추가한 심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전인증심의위원회 심의가 진행될 수 있으며, 위원회 구성·개최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기계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인지, 어떤 심사 종류와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기계의 종류·형식 및 적용 고시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