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언제 위험한 기계·설비의 사용중지나 개선을 명령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기계·설비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고 판단할 때 사용중지나 시설 개선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기계·설비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사용중지나 시설 개선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기계·기구·설비뿐 아니라 건설물·부속건설물·원재료를 포함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제1항은 이 경우 사용중지, 대체, 제거, 시설 개선 및 그 밖의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그 명령 사항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사업장 내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또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유해·위험 상태가 해소·개선되지 않거나, 근로자에 대한 유해·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확인할 사항은 해당 설비 등에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가 고용노동부령 기준에 따라 이행됐는지, 그 미이행으로 현저한 유해·위험 우려가 있는지, 기존 시정조치 명령이 이행됐는지입니다. 실제 사업장이 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설비 상태와 적용 기준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명령 후 시정조치를 완료했다면 사업주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조치 완료로 판단하면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제4항·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