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보건관리자를 둬야 할 때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규정도 적용되나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해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자동으로 함께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건관리자의 선임 절차·방법 등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 관련 규정 일부를 보건관리자에게 바꾸어 적용합니다.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해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자동으로 함께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건관리자의 선임 절차·방법 등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 관련 규정 일부를 보건관리자에게 바꾸어 적용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은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해 같은 시행령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해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자동으로 함께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건관리자의 선임 절차·방법 등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 관련 규정 일부를 보건관리자에게 바꾸어 적용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은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해 같은 시행령 제1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별표 3’은 보건관리자 기준인 ‘별표 5’로 바꾸어 봅니다. 즉, 안전관리자 제도를 그대로 추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관리자 선임을 위한 절차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입니다.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 수 및 선임방법은 시행령 제20조제1항과 별표 5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인지와 별도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도 각각의 기준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종, 상시근로자 수, 선임 형태와 인력 현황을 기준표와 대조해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