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회사가 해줘야 하나요? (교육 의무 주체)
네.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의무 주체는 회사 측 사업주입니다. 사업주는 정기 교육뿐 아니라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바꿀 때에도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합니다.
네.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의무 주체는 회사 측 사업주입니다. 사업주는 정기 교육뿐 아니라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바꿀 때에도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의무 주체는 회사 측 사업주입니다. 사업주는 정기 교육뿐 아니라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내용을 바꿀 때에도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채용 시와 작업내용 변경 시에도 교육이 필요하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추가 교육도 해야 합니다.
교육을 반드시 사업주가 직접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는지에 따라 채용 시 교육의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교육이수 여부와 적용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근로자 고용형태, 채용·작업변경 여부, 유해·위험작업 여부를 확인해 적용 교육을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