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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어떤 지원을 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맡은 안전·보건 업무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시설, 장비, 예산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 을 제공해야 합니다. 담당자만 선임하고 필요한 자원이나 업무 추진 권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는 업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맡은 안전·보건 업무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시설, 장비, 예산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 을 제공해야 합니다. 담당자만 선임하고 필요한 자원이나 업무 추진 권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는 업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맡은 안전·보건 업무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시설, 장비, 예산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담당자만 선임하고 필요한 자원이나 업무 추진 권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는 업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사업주에게 부여한 의무입니다. 지원 범위에는 안전보건 업무를 추진하거나 개선 조치를 요청·이행할 수 있는 권한, 업무에 필요한 작업 공간·시설, 측정·점검 등에 필요한 장비, 교육·점검·개선 활동 등에 사용할 예산 등이 포함됩니다. 조문은 이에 한정하지 않고 ‘그 밖에 필요한 지원’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했다면, 사업주는 선임 사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 각 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이 서류에 포함할 구체적 형식이나 세부 기준은 관련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어떤 업무가 부여되어 있는지, 그 업무를 처리할 권한·인력·시설·장비·예산이 실제로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선임 및 업무 수행내용을 보여 줄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사의 업종·상시근로자 수 또는 건설공사 금액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인지 여부는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별표 2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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