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취소 사유가 생기면 고용노동부장관은 6개월 이내에 안전인증을 취소해야 하나요?
아니요. 안전인증 취소 사유가 생겼다고 해서 모두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6조제1항의 ‘6개월 이내’는 안전인증 취소 기간이 아니라,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기간을 뜻합니다.
아니요. 안전인증 취소 사유가 생겼다고 해서 모두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6조제1항의 ‘6개월 이내’는 안전인증 취소 기간이 아니라,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기간을 뜻합니다.
아니요. 안전인증 취소 사유가 생겼다고 해서 모두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6조제1항의 ‘6개월 이내’는 안전인증 취소 기간이 아니라,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 기간을 뜻합니다.
같은 조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법정 취소·처분 사유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안전인증표시 사용을 금지하거나, 안전인증기준에 맞도록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8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유별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인지, 취소·표시사용금지·시정명령 중 처분이 가능한 경우인지는 해당 사유가 제86조제1항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전인증이 취소되면 취소일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취소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해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취소 사실을 관보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86조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