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며칠 이내에 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할 경우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나요?
공단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에 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에 적합하면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에 따른 절차입니다.
공단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에 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에 적합하면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에 따른 절차입니다.
공단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에 적합하면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른 절차입니다. 여기서 확인 대상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요건입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은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적합 여부를 공단에 통보하며, 공단은 등록 적합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33조제4항). 개별 신청 건의 접수일, 보완 요청 여부 및 실제 처리 단계는 신청서 접수기관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