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명령 대상 업무의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심의·의결되면 노동관서는 작업중지명령을 언제 해…
심의위원회가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위험업무의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심의·의결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즉시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0조 제2항 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위험업무의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심의·의결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즉시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0조 제2항 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위험업무의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심의·의결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즉시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해제의 전제는 심의위원회의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는 심의·의결입니다.
해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해당 업무가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위험업무인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그리고 개선 조치가 심의 대상에 포함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해제 가능 여부와 절차 진행 상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