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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사업주는 누구를 말하나요?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사업주란, 모든 건설업 사업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의 사업주를 말합니다. 이 업체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공단 심사에 앞서 스스로 심사·확인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사업주란, 모든 건설업 사업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의 사업주를 말합니다. 이 업체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공단 심사에 앞서 스스로 심사·확인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사업주란, 모든 건설업 사업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의 사업주를 말합니다. 이 업체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공단 심사에 앞서 스스로 심사·확인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항은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한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를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정하고, 그 업체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별표 11의 방법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심사하고,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건설업체가 별표 11의 기준에 적합한지는 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등 관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근거에는 별표 11의 세부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업체의 적용 여부는 별표 11 및 공단 안내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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