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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를 공개해도 되나요?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평가 결과가 자동으로 공개된다는 뜻은 아니며, 공개 기준·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평가 결과가 자동으로 공개된다는 뜻은 아니며, 공개 기준·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2항은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평가 결과가 자동으로 공개된다는 뜻은 아니며, 공개 기준·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2항은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대상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입니다. 평가 기준, 평가 방법, 결과 공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르므로, 실제 공개 범위와 방식은 해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개하려는 결과가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법정 평가 결과인지, 그리고 적용되는 고용노동부령상 공개 기준에 맞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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