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업장에서 공사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따로 제출하면 이미 낸 첨부서류는 다시 내지 않아도 되나요?
네. 같은 사업장에서 공사마다 착공시기가 달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공사별 또는 단위작업공사 종류별로 나누어 제출하는 경우, 먼저 낸 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 이 정한 내용입니다.
네. 같은 사업장에서 공사마다 착공시기가 달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공사별 또는 단위작업공사 종류별로 나누어 제출하는 경우, 먼저 낸 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 이 정한 내용입니다.
네. 같은 사업장에서 공사마다 착공시기가 달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공사별 또는 단위작업공사 종류별로 나누어 제출하는 경우, 먼저 낸 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이 정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영 제4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원칙적으로 별지 제17호서식에 별표 10의 서류를 첨부해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42조제3항).
따라서 각 공사의 착공시기가 실제로 다른지, 분리 제출하려는 범위가 공사별 또는 단위작업공사 종류별인지, 생략하려는 서류가 이미 제출한 첨부서류와 동일·중복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되지 않거나 해당 공사에 맞춰 새로 작성·보완되어야 하는 자료까지 자동으로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 사업장이 이 분리 제출 및 첨부서류 생략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공사 일정, 기존 제출서류와 후속 공사의 서류를 대조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