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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에 안전 담당자를 정원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안전관리자를 법정 정원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해 임명하도록 명할 수 있는 곳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입니다. 즉,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의 장이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이러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를 법정 정원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해 임명하도록 명할 수 있는 곳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입니다. 즉,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의 장이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이러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를 법정 정원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해 임명하도록 명할 수 있는 곳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입니다. 즉,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의 장이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이러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17조제4항·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 임명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명령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므로, 귀 사업장에 그 사유가 있는지는 해당 조문과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령을 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해당 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이나 소명자료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이루어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3항).

사업장에 실제로 증원·교체 명령 사유가 있는지, 현재 선임 인원과 업무 수행 상태가 어떤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안내 및 사업장 자료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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