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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담당자를 해촉하면 우리 회사가 해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안전 담당자를 해촉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임 보고서 제출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촉한 사람이 법령상 산업보건의 라면, 사업주는 해임·해촉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 담당자를 해촉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임 보고서 제출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촉한 사람이 법령상 산업보건의 라면, 사업주는 해임·해촉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 담당자를 해촉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임 보고서 제출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촉한 사람이 법령상 산업보건의라면, 사업주는 해임·해촉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은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된 근거에는 이 보고의 별도 제출기한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말하는 ‘안전 담당자’가 산업보건의인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한 업무 담당자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문언은 산업보건의 해임·해촉을 대상으로 하므로, 다른 직책의 해임·변경 보고 의무는 해당 조문과 관련 규정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촉 대상자의 법정 선임 직위, 해촉 처리 내용, 제출 서식 및 관할 관서를 기준으로 개별 사업장의 보고 필요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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