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산업재해 보고기한이 지난 뒤 산업재해조사표를 자진해서 제출해도 보고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보고기한인 1개월이 지난 뒤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자진 작성·제출한 경우,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은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늦게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보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기한인 1개월이 지난 뒤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자진 작성·제출한 경우,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은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늦게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보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기한인 1개월이 지난 뒤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자진 작성·제출한 경우,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은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늦게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보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은 사망재해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발생하면, 산업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일정한 사업주에 대해 보고기한이 지난 뒤 자진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도 제1항의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제출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기재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없으면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73조제3항).
다만 제73조제2항의 적용에는 같은 항에서 정한 제외 요건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조문 내용과 재해 발생 경위, 제출 이력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연 사실이 있다면 산업재해조사표의 재해 발생일, 휴업일수, 제출일 및 확인 절차를 우선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