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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지방고용노동청은 전기·정보통신공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여부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전기·정보통신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지정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구역과 인접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에 걸쳐 기술지도를 하려면,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기·정보통신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지정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구역과 인접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에 걸쳐 기술지도를 하려면,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인접한 지방고용노동청은 기존 지정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과 상호 협의해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전기·정보통신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지정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구역과 인접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에 걸쳐 기술지도를 하려면,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인접한 지방고용노동청은 기존 지정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과 상호 협의해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0조제5항이 정한 절차입니다. 즉, 인접 지역 업무를 위해 자동으로 지정 효력이 확대되는 구조가 아니라, 해당 지역 관할청에 신청하고 관할청들 사이의 협의를 거쳐 지정 여부가 정해집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영 제61조에 따른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검토하며,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90조제3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국가기술자격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실제 사업장이 ‘인접한 관할지역에 걸쳐’ 업무를 하려는 경우인지, 어느 지방고용노동청들에 신청해야 하는지는 지정서의 내용, 업무 수행 지역 및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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