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록 면제확인을 통지받은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와 제150조의 확인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화학물질 등록 면제확인을 통지받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와 제150조에 따른 확인을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확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아니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화학물질 등록 면제확인을 통지받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와 제150조에 따른 확인을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확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아니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화학물질 등록 면제확인을 통지받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와 제150조에 따른 확인을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확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1조제1항에서 제148조 및 제150조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환경부장관의 화학물질 등록 면제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 제148조 및 제150조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받은 문서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1조에 따른 ‘등록 면제확인 통지’인지, 그리고 해당 화학물질과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 또는 제150조의 확인 대상과 연결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지서의 근거 조항, 화학물질명 및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