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에서 말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는 무엇인가요?
시행령 제43조에서 말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는 모든 설비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라면 그 사업장의 보유설비 를 말하고, 그 밖의 사업장이라면 별표 13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정해진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와 그 운영에 관련된 모든
시행령 제43조에서 말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는 모든 설비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라면 그 사업장의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밖의 사업장이라면 별표 13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정해진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와 그 운영에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은 먼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보유설비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 원문에는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종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각 호의 내용은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외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가운데 하나 이상을 같은 표의 규정량 이상으로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가 대상입니다. 이때 대상은 물질을 담거나 처리하는 설비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 설비를 운영하는 데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까지 포함됩니다.
한편 시행령 제43조제2항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않는 예외 설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외 설비는 제공된 원문에 없으므로 제43조제2항의 각 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업종, 보유설비, 취급 물질, 별표 13상 규정량 및 공정설비의 연결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