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 수·자격·선임방법의 구체적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3에서 규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 수·자격·선임방법의 구체적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3에서 규정합니다. 주요 기준 (시행령 제16조): 별표 3에 따른 사업 종류·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 수·자격·선임방법의 구체적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3에서 규정합니다.
주요 기준 (시행령 제16조):
- 별표 3에 따른 사업 종류·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합니다.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자에게 해당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해야 합니다(제17조 제3항, 시행령 제16조 제2항).
- 요건을 갖춘 사업장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 제5항).
선임 의무 여부는 사업장의 구체적인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시행령 별표 3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선임 기준 인원과 선임 방법(직접 선임 또는 전문기관 위탁)이 달라집니다.